법령 증권거래법 제1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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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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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한누리 4 세종 3 광장 2 영진 1 지평 1 지평지성 1 태진 1 정성 1 정세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상원 2 김소원 2 김주영 2 이종남 2 김용호 1 김헌무 1 김택수 1 김준성 1 김덕진 1 김창문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, 2017. 6. 29., 합헌
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9년
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9가합153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8년

3. 서울고법 2008. 9. 26. 선고 2007나107783,1077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838]
   손해배상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906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06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357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6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7다139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다16758,167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〉[집55(2)민,85;공2007하,180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9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다103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10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20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9.1.(281),134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200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5나500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5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19.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2002년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다265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12.1.(95),239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8년

16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322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6.1.(59),144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7년

17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419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7.10.15.(44),307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

1996년

1994년